“합법적 감청”으로 총 1건 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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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합법적 감청, 合法的監聽, Lawful interception, legal interception, LI
-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감청 허가서를 근거로 특정 가입자의 통화 내용이나 음성 사서함, 문자 메시지 내용을 녹음하거나 발·착신 전화 번호를 추적하는 행위. 각 나라별로 합법 감청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. 우리나라는 통신 비밀 보호법으로 도청에 대한 처벌과 도청을 합법적으로 할 ...